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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A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사를 하고,
    1달 뒤 운전직으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의원면직 한 것이기 때문에 경력인정이 어렵다는 주장하고 있으며, 저도 이를 받아들였었는데

    최근 듣기로는 근로기준법에 경력인정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법안 알 수 있을까요?
    유*현 님
    조회 : 78건 답변 : 5건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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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과거 경력에 대한 경력 인정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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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근로기준법에 '재입사 시 이전 경력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경력 인정 여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개별 약정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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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1. 근로기준법에 퇴사 후 재입사 시 이전 경력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는 퇴사 경위, 공백기간, 재입사 배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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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경력증명서를 근로자가 요청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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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이전 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재입사 시 이전 경력(호봉, 임금 등)의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들으신 내용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발적 의원면직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나 방침에 의해 퇴사와 재입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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