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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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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 4 조 [근로시간 및 근로일]
    ①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야 교대근무
    ② 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은 주 [ ]일을 최소 기준으로 하되, 주별 근무표에 따른다.
    ③ 시업 및 종업시간 : 기본 출퇴근 시간은 [ ]시 [ ]분부터 [ ]시 [ ]분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매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주별 근무표에 따르기로 한다.
    ④ 유동성 조항: 매장 운영 상황, 계절적 요인 및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은 주별·일별로 유동적으로 약간의 증감(연장 또는 조기퇴근 등 단축)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마감시간은 실제 새벽 1시인데 12시나 12:30 퇴근할 경우가 많아서 실 계약은 12:00로 작성 후 추가 근무로 하려고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주 소정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선 님
    조회 : 117건 답변 : 6건 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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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와 합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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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유동성 조항이 있더라도 3항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해당 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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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점,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점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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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시 / 종업시간을 특정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 및 조기퇴근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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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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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해 반드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고, 12시 이후 근무가 반복된다면 단순 ‘유동성 조항’만 두기보다 기본 근무시간(예: 주 ○일, 1일 ○시간, 주 ○시간)과 연장근로 발생 시 별도 수당 지급 내용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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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명확히 하고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인 휴게시간을 포함하기 위해,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4조 [근로시간 및 근로일]
①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야 교대근무
② 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은 주 [ ]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 ]시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근로일은 주별 근무표에 따른다.
③ 시업·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 기본 근무시간은 [ ]시 [ ]분부터 24시 00분(자정)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 ]분으로 하되, 구체적인 매일의 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은 주별 근무표에 따른다.
④ 근무시간의 변동 및 추가근로 : 매장 운영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된 종업시간(24시 00분) 이후의 근무는 연장 및 야간근로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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