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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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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직원들 중식의 경우 기존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확장공사 시작으로 인해 식사 제공이 불가능해져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1) 출근일수 × 1만원 기준으로 식대를 지급
    2) 휴가 사용 시 식대 지급 제외 (반차 포함)
    3) 출장 시 식대 지급 제외 (출장비가 있으므로)
    * 출장 및 휴가 등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급여명세서 상 식대가 0원인 인원도 발생합니다.

    식대 지급 조건은 위와 같으며, 매월 실근무일수에 따라 최대금액은 인당 17~23만원 변동이 있습니다.


    Q1. 이 경우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Q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박*두 님
    조회 : 351건 답변 : 1건 26.07.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구내식당 공사로 현물 제공이 어려워 임시로 지급한 점,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 식사 비용이 지급되는 출장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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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휴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출근일수에 따라 금액 변동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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