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11월 초부터 A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시작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11월 초부터 근무했습니다.

    2025년 5월 말경 A 사업장이 다른 사장님에게 인수되었습니다. 상호는 그대로였고, 2025년 5월 30일부터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후 2025.7-8월경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B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A에서 B로 이동할 때 퇴사 처리나 퇴직금 정산은 전혀 없었고, 근무도 중단 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A와 B는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업주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월급은 세전 300만 원(3.3% 원천징수)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실제 근무는 직원과 동일하게 사장의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근무했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6년 7월 19일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근무한 기간까지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 2025년 5월 30일부터는 같은 사업주 밑에서 계속 근무했는데, 이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지.

    3.3%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현재 제 상황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필요한 증거로는 급여 입금 내역, 카카오톡 업무 내용, 근무 스케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 님
    조회 : 71건 답변 : 1건 26.07.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채택글

    사용자 변경시점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업소득 신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와 같은 큰 두가지 쟁점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각각은 문제마다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11월 근무 기간 인정 여부: 사업장 인수가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면 2024년 11월부터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5월 30일부터의 근속기간 인정 여부: 동일 사업주 소속으로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동 시 중간에 퇴사 절차 없이 근무가 계속 이어졌으므로, 최소한 2025년 5월 30일부터의 기간은 확실하게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3. 3.3% 원천징수 시 퇴직금 수령 여부: 세금 공제 방식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지급 시 진행 절차: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퇴직금 청구 가능성: 보유하고 계신 급여 입금 내역, 카카오톡 업무 내용, 근무 스케줄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