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임금이 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연되면 재직 중이라도 이를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횟수·기간 등 구체적 요건은 고용센터 심사 사항입니다.

2. 퇴직금은 사업장 형편과 무관한 채권이며, 체당금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노동청 진정·민사소송으로 별도 회수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하나, 연차사용촉진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무급휴가 강요, 직무 무관 업무 지시, 폐업 징후 입증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매출(손익) 증감 자료, 근무자 증감 내역 등으로 경영 악화의 정도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동청 진정으로 우선 체불확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어차피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형사 절차와 민사 병행해야 합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됩니다.

4. 가능합니다.

5. 그 지표를 증명하면 됩니다.

6월 월급 지급 지체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상세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 퇴사를 서두르기보다 병원의 지급능력, 폐업 가능성, 체당금(대지급금)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한 뒤 퇴사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실업급여·체불임금·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 병원 형태(개인/법인), 근무기간, 퇴직금 예상액, 체불된 임금 내역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