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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중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사장님께 수정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근로일만 7일로 적혀 있고 근로복지공단 상담사에게 여쭤 보니 보수지급기초일수란은 비워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할 것 같은데,

    1.보수지급기초일수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아직 받기 전입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안 받고도 보수지급기초일수도 수정할 수 있나요?

    2.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하여 직권으로 수정 요청 드릴 수 있을까요?

    3.일단 사장님께 요청은 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되어 보험료 폭탄을 받을까 무섭습니다.

    직권가입요청 또는 사장님께 요청드리기 뭐가 더 좋은 방법일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 님
    조회 : 473건 답변 : 5건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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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실제 근로조건과 어떤 목적으로 정정하시려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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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1. 수정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실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기준에 충족하면 보험료가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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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회사에어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을 통해 정정신청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근로내역과 신고된 내용의 차이에 따라 비용 및 과태료 등의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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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바로 직권으로 정정하지는 않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연락을 할 것입니다.
    3.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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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실제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면 정정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직권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용직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한 후 해결되지 않으면 공단에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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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보수지급기초일수 정정은 가능하며,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미지급 상태라도 주휴일을 포함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접수하여 사실조사를 거친 후 직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누락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수정한다고 해서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상용직 요건(1개월 이상 근로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가 보험료 징수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사업주가 직접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므로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거부할 경우 공단에 직권 정정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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