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8일 이상을 가입 기준으로 안내한 것은 법령상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2. 다만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실제 근로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정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근무일자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가입대상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 032-229-9910 | cplacsh@gmail.com
https://www.personal-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