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보수지급기초일수가 8일 이상 넘어가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정정을 거부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건강 국민연금은 실제근로일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김*준 님
    조회 : 137건 답변 : 6건 26.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일 수가 8일 이상,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며,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와 보수지급기초일수 등 관련 법령상 가입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보수지급기초일수 정정을 이유로 무조건 가입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8일이 맞습니다.
    사측 급여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일용직 근로자라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회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이 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1.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8일 이상을 가입 기준으로 안내한 것은 법령상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2. 다만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실제 근로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정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근무일자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가입대상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 032-229-9910 | cplacsh@gmail.com
    https://www.personal-labor.co.kr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요건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의무 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준이 되는 8일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보수지급기초일수'가 아닌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보수지급기초일수 자료가 타 공단으로 연계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권 가입 안내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를 정정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출근부나 임금대장 등 실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소명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