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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임금지연 및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직기간: 2024.05.16~
    퇴사예정: 2026.08.31(마지막근무일기준)
    급여일: 매월 5일
    2026.04.17
    = 3월급여 입금
    2026.05.15
    = 4월급여 입금
    2026.06.17
    = 5월급여 일부 입금
    2026.06.23
    = 5월급여 잔액 입금
    2026.07.22
    = 6월급여 미입금
    상태입니다.
    7월 21일에 급여 반액, 7월 말일에 남은 반액을 주신다 하셨으나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대로 7월말일까지 입금이 안된 상황일 경우로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박*현 님
    조회 : 96건 답변 : 6건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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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급여 지연 지급의 대상과 범위 및 원인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급여일을 반복적으로 넘겨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지연이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이나 불이익 조치와 결합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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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임금지연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는 세부 상황을 더 파악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임금지연의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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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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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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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2개월 이상 되어야 인정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급여 지연의 경우, 작성해주신 내역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수급이 인정되는 임금체불 기준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거나,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30일) 이상 지연 지급된 달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3월~5월 급여의 지연 기간은 모두 1개월 미만이며, 7월 말일까지 6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체불 내역이 1개월분에 불과하여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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