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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월29일부터 8월28일까지 휴게시간제외 일6시간 주5일 근무 월급제로 월급여1,609,920원,식비:70,0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6월 급여가 들어왔는데 월급및식대를 일할계산하여 이틀을 곱한 107,328원 식대:4,667원이 들어왔습니다. 합산한 금액이 111,995원으로 최저시급10320원×근무한12시간=123,840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은금액을 받았는데 사측은 근로계약서상 신규입사,휴직,감급,정직,승진,퇴사,사망 등 기타 인사발령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계속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도 노무사님을 통해서 검토를 다 맞췄다며 일할계산시 최저시급보다 낮은금액을 줘도 괜찮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우 님
    조회 : 130건 답변 : 6건 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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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3

    월급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할 계산할 수는 있으나 일할계산된 금액이 사례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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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3

    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 규정이 있거나 노무사 검토를 받았더라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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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3

    일할계산 방법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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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할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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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일할계산시에도 최저임금만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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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일할계산은 가능하지만,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제 유급 시간을 계산했을때의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은 보장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고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측에 차액 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측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일할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노무사의 검토를 마쳤다 하더라도, 해당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무효이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측은 일할 계산된 금액이 아닌, 최소한 실제 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이상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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