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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래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시간 내에 근무했으나(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2달간 사장님께서 시간을 늘려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을 여쭈어보니 이건 추가근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김*진 님
    조회 : 251건 답변 : 8건 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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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달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 합의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 "연장근로" 실시 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간의 의사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사용자 요청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추가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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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2달간 일시적이 아닌 계속하여 주 근로시간이 늘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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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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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 초과근무가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형태로 고정되어 운영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단순히 사업주가 "추가근무"라고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 발생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근무스케줄이 고정적·반복적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이라면 사실상 근로조건 변경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가 있다면 다퉈볼 만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임에도 장기간 고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계속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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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무라고 보아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래 계약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더라도 사용자의 요구로 인해 실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추가근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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