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일까요?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여 사직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 협의 진행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권고사직 거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퇴사나 합의퇴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에 동의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일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판단에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들을 더 면밀하게 보아야 최종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1. 부당해고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직서 제출이나 실제 해고 통보가 없었다면, 아직 해고 자체가 성립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카카오톡으로 합의 의사(180% 상여금, 사직서 작성 등)를 전달하신 부분은 추후 회사 측이 자발적 퇴사 논의로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팀장의 이직 종용, 상여금 삭감, 상실사유 불리 신고 발언 등이 함께 존재하므로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고, 근로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조건을 협의한 사정만으로 부당해고 주장이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협의 경위와 녹취·카톡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의 과정으로도 판단될 수 있어 불리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퇴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