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대체휴무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요건대로 또 다른 대체휴무를 지정하지 않고 비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일과 비번일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 부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비번일 임의 지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사용자가 이를 다른 날로 변경(휴일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통보나 구두 요청만으로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휴무일에 기존 비번을 사용하도록 요구받은 것이라면,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서면합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어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나, 관련 연락 내용은 증빙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대체공휴일을 개인 비번으로 대체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상세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