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상담신청주시면 상세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근로조건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은 불가하고, 국선노무사제도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단순 비과세 적용을 위해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20만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과 그 시간에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면 더욱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지급된 연장 및 휴일수당보다 실제 더 근로했음을 입증한다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진정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는 없습니다.(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조력 제외)

1.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이 계약서상 포괄된 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기본급이 실제 통상시급보다 낮게 기재되고 식대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식대의 성격과 계약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 72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으로 함께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국선노무사(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기준 해당 여부는 관할 노동청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1. 식대를 통상시급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식비를 비과세 처리한 것으로 근로자한테 더 유리하게 해준 겁니다.
209시간 계산에 식비를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하고 사측 계산이 맞습니다.

2. 문제는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포괄된 주 12시간 이상이라면, 이를 입증하고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 무료 국선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임금체불과는 다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무료 국선 노무사 없습니다.
별도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도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통상임금 산정,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구글 타임라인도 근로시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임금체불 진정 시 일정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무료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