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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주도 경영란으로 인한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몇주 뒤에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해고 사유 변경을 해달라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요청했고 계속되는 연락에 부담을 느껴 차단을 해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 개월 뒤에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고용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자진퇴사) 정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심리참가 여부를 연락 받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이렇게 막 재심사청구가 되는건가요?
    진* 님
    조회 : 196건 답변 : 5건 26.08.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채택글

    해고로 신고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명령된 사건을 먼저 전달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절차는 거칩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해고되었음을 입증할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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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해고가 명확하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업주 주장대로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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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정정 요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잘 소명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구 후 인정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증거의 명확성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이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법적 권리이므로 관할 기관은 일단 청구를 접수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노동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내역과 사업주가 해고를 인정했던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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