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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직으로 2년 간 근무를 하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퇴사처리를 하고 새롭게 신입 무기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환되기 2~3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말소되었다가 다시 취득되었고, 퇴직금도 지급되었습니다.
    급여 산정 방법은 회사 방침이라고 해도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되어 연차도 다시 신입 연차(한 달 만근 시 한 개)로 계산되고, 2년 근로한 퇴직금도 정산되었기 때문에 정년 시 받게 될 퇴직금도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 방침이라고 하지만, 관련 규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퇴사처리를 했고, 신규 입사이기 때문에 연차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 받을 때 이미 받은 2년은 빠지는 건가요?
    퇴사 후 재입사 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시*르 님
    조회 : 202건 답변 : 4건 26.08.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의사 없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 연차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단절없는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결국 회사에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형식적인 퇴사처리라면 근속기간의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1. 근로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이고, 향후 퇴직시 전체기간으로 다시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3. 다만, 만약 동의했고 사직서를 썼다면 퇴사 후 재입사가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직 근무기간과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계속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 연차 계산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퇴사절차와 재입사 절차 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사 및 신규 입사 처리를 했더라도 노동법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첫째, 계속근로이므로 연차는 신규 입사일이 아닌 최초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신입 기준으로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위법합니다.

둘째, 나중에 최종 퇴사할 때의 퇴직금 역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과 최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번에 지급받은 2년 치 퇴직금은 기지급분으로서 최종 퇴직금 산출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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