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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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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속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월에 직원이 파업에 3시간 참여하여 미근무가 발생했습니다.

    기본급은 당월분 당월 일할계산지급이라 7월 급여에서 3시간치를 차감했습니다.

    근속수당은 익월 지급이며, 이번달 급여에서 파업 3시간에 대하여 차감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속수당은 고정수당이며 통상임금입니다.
    - 근속수당의 지급기준(급여기준)은 전월 1일~말일 출근율 50%이상시 전액지급입니다.

    손*지 님
    조회 : 126건 답변 : 9건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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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고정수당에 50%이상 출근율 부합시 전액지급이라면,
    3시간에 대한 차감 없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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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근속수당의 지급 기준상 전액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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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자체 지급기준의 출근율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업 참가일 외 다른 소정근로일 근태사항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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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시간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출근율 50%이상이라면 지급대상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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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대표노무사 이준호입니다.

    문의하신 근속수당은 출근율이 50% 이상이면 전액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파업 참여로 인한 3시간 미근무분을 근속수당에서 별도 차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근율 산정 시, 파업 참여시간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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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근속수당 지급기준이 위와 같다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근속수당의 명시된 지급기준이 전월 출근율 50% 이상이면 전액 지급이라면 파업 3시간으로도 50% 이상을 충족하는 이상, 별도의 시간비례 감액 규정이 없는 한 근속수당에서 3시간분을 추가 차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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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근속수당이 출근율 50% 이상시 전액지급이라면, 해당건에 대해서도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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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50% 이상이면 전액 지급하도록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수당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3시간 분을 비례하여 차감해야 합니다. 출근율 50% 이상 시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휴일이나 결근 등에 적용되는 지급 조건이며, 쟁의행위(파업) 기간은 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라 근로 제공 의무가 없고 그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도 면제되므로 출근율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파업 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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