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그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액이 얼마인지 청구인이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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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해당 조항을 고지받은 바도 없다면 그 손해배상 약정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 이후에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에 서명해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사직서를 받지 않거나 수리를 미룬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계약 형태와 통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대체가 어렵지 않은 업무라면 실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면 관할 노동청 진정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법원에서 인용할지는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응할지 말지는 자유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자유이지만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당일 퇴사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결근 처리 및 실제 발생·입증된 손해에 한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으나, 지금 와서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30일 전 통보 조항에 소급 서명할 의무는 없고 사직서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임의로 손해액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영역으로,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무단퇴직으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퇴사를 무기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즉시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1개월 경과 또는 월급제의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근무 당시 작성·동의한 적 없는 근로계약서의 ‘30일 전 통보·인수인계·손해배상’ 조항에 지금 와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직 수리를 늦춘다고 해서 손해배상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 인과관계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대체가 쉬운 업무라면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1. 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승인해야 최종 완료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한다면 무단 퇴사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3. 회사가 끝까지 퇴사를 승인안해준다면 민법상 사직 통보 후 다다음 달 1일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당일 퇴사 등의 경우 회사에 발생한 실제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를 통해해결해야하는 부분으로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