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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께서 원발부위 상세불명 악성 신생물 두경부암 항암치료중입니다. 제가 은행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두경부암 진단서/ 6개월요양 필요 소견서 /의료비 1000분의 125가 넘는 영수증 기타등등 제출했는데, 문제는 암치료중에 당뇨치료가 포함되어 있어 당뇨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치료과정에서 이비인후과/종양내과/신경과/신경외과/내분비대사과/방사사선학과 의 협력치료중인데~ 아버지가 갑상선계통의 전이암이라 내분비대사과에서 치료도 함께 진행합니다~CT촬영이나 PET-CT촬영에 당이 높으면 청사진이 하얗게 나와서 당치료에도 더 신경쓰신다 의사선생님께 들었습니다~아버지가 예전부터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목에 혹이 발견되어서 암이 의심되어 2차병원 내원하여 검사받을때도 당뇨치료가 선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비용도 당뇨치료가 포함되어있어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오로지 진단받은 두경부암 치료비만 의료비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암을 발견하기 위해 검사하고 진료하는게 6개월 요양 진단서가 따로 없다고 하여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참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암진단을 받고 6개월 요양소견서를 받았는데 당뇨치료내용이 의료비상세내역에 있다하여 당뇨도 6개월 요양 진단을 받아야 인정된다는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을 해도 안내부서라 세부사항은 모르겠다하십니다~
    김*화 님
    조회 : 216건 답변 : 5건 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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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해당 퇴직연금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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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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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과 관련된 의료비가 대상이므로 기존 당뇨 치료비가 당연히 합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암 치료·검사 수행을 위해 혈당 조절이 의학적으로 필수였다는 담당의 소견 등으로 두경부암 치료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포함 여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해볼 여지가 있으며, 명확한 행정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최종 인정 여부는 개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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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진단서에 명시된 6개월 이상 요양 대상 질병(두경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비만 인정되므로, 서류상 분리된 다른 질환(당뇨)의 치료비는 불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 과정에 포함된 모든 질환마다 각각 6개월 요양 진단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 검사비와 당뇨 조절이 암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수반되어야 했던 필수 과정이었다면 이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해당 당뇨 치료 및 사전 검사가 두경부암 치료(PET-CT 촬영 등)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직접적인 연관 진료'라는 내용이 명시된 구체적인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비용들도 암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포함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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