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계약기간 설정인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부분이니 꼼수가 맞기는 하나,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맞춰 계약기간을 수정을 요구하고 거부시 퇴사할 것인지는
개인의 판단 / 선택의 영역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계약기간이 2026.9.2.부터 2027.8.31.까지로 되어 있어 하루가 부족합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 문언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종료일 이후 하루라도 실제로 근무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에서는 종료일을 2027.9.1.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동의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1년 미만 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 못 받습니다.
위법도 아닙니다.

실제 위 기간 근무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퇴직금 발생 대상 기간은 아니어서 퇴직금 주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을 요청하여 다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1년 미만이므로 해당 계약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