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먼저 무급병가는 회사에 운영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경우 해고서면통지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무급병가 요청자체는 가능합니다.
2. 요청을 거절하는건 회사 재량입니다.
3. 다만, 그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1. 업무 외 상병에 대한 무급병가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 요양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2. 회사가 병가를 거부하며 퇴사를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만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 의사 표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3. 해고에 해당한다면 서면통지 여부와 사유를 따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1. 병가에 대해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거절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무급병가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해고가 아닙니다. 이후 회사의 조치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외 질병의 경우 법적으로 병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을 참고하여야 하겠지만, 회사의 재량입니다.
해고의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퇴직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병가를 무조건 요청한다고 하여 수락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등 사규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할 마음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개인 질병에 대한 무급병가는 법정제도가 아니어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하나, 회사가 병가를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병가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강제로 퇴사처리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