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날짜대로 근로계약기간이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부당해고 등으로 다퉈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가능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14일에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만근 전제로 13일까지 근무나 14일까지 근무나 발생하는 연차는 이틀이므로 연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 서명했다면 계약서상 날짜가 원칙입니다.

2.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3. 서명했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나 구직급여와 관련한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장된 기간인지? 기재 오류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실제 연장된 기간이 5/13까지라면 그 기간까지 근록제공 및 임금지급도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그 문언이 우선하나, 2차 계약의 2/14 시작이 단순 기재착오이고 실제로는 1차 계약 종료 다음 날인 2/15부터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는 경위·메시지·관행 등이 입증된다면 5/14까지의 계약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5/14 임금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에도 1일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에 서명하셨더라도 기재 오류가 명백하고 실제 근로가 중단 없이 이어진 경우라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근로제공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5/14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기재 오류가 회사 귀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을 요청한 사실과 회사의 답변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3. 연차와 구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 이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서명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따라 퇴직처리하고, 연차발생, 구직급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가 원칙이고 이것이 당사자간 진실한 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번복가능합니다.
2. 하루 일찍 계약만료되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5일이 입사일이라면 14일에 계약이 만료되나, 13일에 만료되나, 연차는 어차피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하루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