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근로조건을 어떻게 체결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5개월마다 지급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실제 근무를 5개월을 못채웠기 때문에 못 받는게 맞습니다.
게다가 보너스라서 임금체불도 아닙니다.

5개월 근무가 지급 조건인지, 지급시기만 정한 것인지 등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언상 “매달 만근 시 60만원씩 적립되고 5개월마다 지급”하는 구조라면 5개월 근속 자체가 발생요건이라기보다 지급시기만 5개월 단위로 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별도의 ‘중도퇴사 시 소멸’ 조건이 없다면 이미 만근한 4개월분 240만원은 청구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자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보너스가 발생하나 지급시기만 5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5개월을 만근해야 보너스 5개월치가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매 달 만근 시 60만원씩 적립"이라고 정해져 있고 중도 퇴사 시 소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매월 발생한 금액을 5개월 단위로 모아 지급하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어 4개월분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5개월 근속 자체를 지급 조건으로 정한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므로, 계약서 문언 전체와 그동안의 실제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그 전에 근로계약서와 만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근로계약서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5개월 만근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급시기가 5월마다 발생할 뿐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