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현재 소속사의 일방적인 서면 계약 지연 및 대금 지급 연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구두 의뢰 후 작업물을 납품한 사실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작업 시작 전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과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예술인 복지법' 위반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대금을 받을 권리는 온전히 보장되며, 대금 지급 및 지연 손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소속사에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기관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서면 미교부 및 대금 지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로 신고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불공정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금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작업물 납품 기록 등은 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계약 성립 및 지연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