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지금 현재 상황은 편의점에서 토 야간 10시간, 일 야간 11시간으로 총 주 21시간 근무 중이고
    월 평균 100만원(주휴수당 포함)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편의점 그만 두신다고 해서 실업급여 타려고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일수가 달에 5~6일로 산정되어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쭤보니 내가 4대보험 가입여부 물어봤는데 제가 안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측에서는 월 근무일 5~6일에 급여는 70만원 정도로 신고하고 있었다고 함.
    12월 쯤에 무슨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들어야한다 근데 들면 세금이 더 나온다 하길래 저는 덜 떼는 방식으로 사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멍청해서인지 이게 그건지 몰랐습니다.

    근무지의 담당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근무일수 정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안 낸 세금 약 120만원 정도 내면 되는데
    문제는 사장님이 안 낸 세금 120만원 +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총 약 200~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위반 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부가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장님하고 사이가 좋았던 편이라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저는 근무일수 정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장님께 피해가 최대한 되지 않는 선에서 근무일수를 정정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일 님
    조회 : 98건 답변 : 2건 26.09.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수정신고해서 근무일수 정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용자에 대한 패널티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근무일수는 정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일수와 의도적으로 다르게 신고했다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제 급여 이체 내역과 근로 기록 등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면 실제 근무일수 및 급여로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장님께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 선에서 정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축소 신고된 내용을 실제대로 정정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미납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축소 및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