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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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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용보험 일수가 달에 5-7일로 되어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였는데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는게 빠를거라고 하시길래 사장님께 먼저 부탁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하셨고 그럼 제가 직접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니 직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사장님의 세무사분이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하셨으니 본인 세무사와 연락하면 될거같다 하여 사장님의 세무사분과 연락하게되었습니다.

    세무사분이 제가 4월에 퇴사하였으니 5,6,7,8월에 일한 걸로 하여 추가하시겠다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제가 실제 일한 만큼 추가가 안되어서 그냥 제가 직접 신고를 하고싶은데
    세무사분이 날짜 추가해주시는 방법이 저에게도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해도 이번에 날짜 추가하며 8월에 신고된부분이 삭제되며 제가 일한 시기에 제대로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을까요?
    문*영 님
     조회 : 77건 답변 : 1건 26.09.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채택글

    실업급여 센터에 피보험자계 확인신청 절차를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 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이후의 기간(5~8월)으로 근로일수를 허위 신고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이용할 경우 질문자에게도 부정수급 관련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명세서, 통장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면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허위로 신고된 내역은 직권으로 취소 및 삭제되며, 질문자가 실제 근로한 시기와 일수에 맞춰 정확하게 변경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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