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바로 잡고 싶으신 문제라면 세무사님들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그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합니다.

1. 우선,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해서 세금처리 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그 외 세금적인 부분은 국세청 신고 문제라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 가능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소득신고 정정 등의 후속 조치는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격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올바른 세금 공제를 가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해보입니다.

최근 1년간 고용보험·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실제 근로자성이 명확하다면 1~4월분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은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누락·오신고된 고용보험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별도로 사업주에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 정정을 요구한 뒤 거부하면 국세청에 사실관계를 소명해 정정을 요청하는 방식이 맞으며, 두 절차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