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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시험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육 받으면 소정의 현금이
    지급된다고 하고
    등록없이 시험응시만 할경우에도 현금이 지급된다고합니다.
    이게 신고대상이거나 부정수급의 대상이 될까요?
    손*정 님
    조회 : 125건 답변 : 5건 26.09.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것이 아니고 소정의 교육비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고용센터 담장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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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임금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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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근로로 볼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있다면 신고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보험회사 교육·시험 응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교육수당·시험응시수당 등 현금이 지급된다면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제 활동 성격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목·금액·교육내용을 사전에 담당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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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보험회사의 교육 수강 및 시험 응시는 가능하지만,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대상입니다.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급여 지급 제한 및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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