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평균이 5인 이상이더라도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므로, 이해하신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25.9월부터 5인 이상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월별 가동일수와 실제 근무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일수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15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충족 시점과 근속기간을 함께 따져야 정확한 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차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기준 근로자 연인원 산정과 가동일수별 근무자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규정과 1년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규정의 상시근로자수 적용 방법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9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이 맞다면 26년 8월까지 매달 개근시 하나씩 추가되어 총 11개에
26년 9월에 15개 추가되어 총 26개입니다.

하루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일 과반이 5인 이상으로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한 달 중 15일 이상 출근한 사람이 5명인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전 1개월간 실제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가동일수로 판단하며, 2025년 9월부터 계속 5인 이상이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 산정을 시작해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년 9월경 15일이 추가되어 총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 시 미사용분은 수당 정산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한달동안 근무한 연인원을 한달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를 판단하며 해당 계산으로 5인미만이더라도 한달 과반이 5인이상 근로하였다면 5인으로 판단됩니다.
5인이상인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갯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