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네.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공지도 증거자료이나, 공지 외에도 실제로 8시 30분까지 출근하였다는 증빙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각비를 걷는 것은 불법이고,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8시30분까지 출근이 의무사항이고, 8시30분 이후 출근시 지각 처리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근로시간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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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지각이라고 구분하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처리 공지가 있다면 증거자료로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업시각은 9시임에도 별도로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 의무를 공지하고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각비를 낸다면 그 공지자료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9시 시작인데 8시31분 이후를 지각으로 처리하고 실제 업무도 8시40분부터 시작했다는 공지·근태기준은 회사가 사실상 조기출근을 지시·관리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출퇴근기록·메신저·동료진술까지 있으면 9시 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지각처리가 되어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의 지시나 사실상의 강제에 따라 이루어진 조기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지시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8시 31분 이후를 지각으로 처리한다는 공지는 계약상 시업시각보다 이른 출근을 회사가 사실상 요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노동청 진정 시 의미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 업무 메신저·메일 기록 등 실제 근무 시작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각비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및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