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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국 지사 정규직 (비임원, 근속 10년이상,일본자매회사 파견3년 후 복귀예정) 파견기간 중 한국지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납입 대상자인지?

    주재원 DC관련 계약서나 정책 없고 일본지사에서 퇴직금/퇴직연금 등 넣지 않음 한국지사에서 원화 계약연봉 기준 국민연금 100% 넣고 있고 일본 국민연금은 사회보장협정으로 면제받음

    퇴직연금규약 발췌
    제10조(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가입대상에는 이사, 감사 등 이 사업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① 이 제도 설정 이후 가입대상이 되는 날을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가입자 자격 상실일로 본다. 가입자가 사망한 때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이 제도를 폐지한 때
    ③ 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장*주 님
     조회 : 109건 답변 : 2건 26.10.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채택글

    1. 가입대상으로 똑같이 1/12 납입하시면 됩니다.

    2.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계산하셔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한국 지사의 정규직이라면 파견기간 중에도 법정 퇴직금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여금 계산은 원화로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파견 기간 중에도 한국 지사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납입 대상자입니다. 해외 자매회사로 파견되었으나 복귀가 예정되어 있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등 한국 지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파견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한국 지사에서 DC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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