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못 처리된 연차 등에 대한 정산은 정산대로 이뤄지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소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연차 정산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연차 휴가를 사용자가 강제로 소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퇴직금의 경우 법정퇴직 일시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한 기간에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사용이력을 더 상세하게 보아야 정확한 판단 가능합니다.
2. 미사용 연차 수당이 있다면 퇴직금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원이 경영상 사정으로 근무를 줄이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를 소진했다면 적법한 연차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기간에 뒤늦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임금성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퇴직금도 재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발생일수와 사용일수 비교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환자 감소 등 병원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일방적으로 연차로 소진시키거나 무급휴가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강제로 소진된 연차를 취소할 경우 해당일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과거 100% 유급 처리되었던 급여에서 휴업수당(70%)을 제외한 차액 30%를 공제한 뒤 미사용 연차수당을 100%로 새로 정산하겠다는 병원 측의 계산 논리는 실무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월에 강제로 사용한 무급휴가 기간과 마지막 달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이와 같은 재정산이 이루어지면 변동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병원 사정으로 강제로 쉰 날들을 빼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보다 인상되는 방향으로 재산정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병원 측에서 유리한 방식으로만 계산하여 퇴직금 재산정을 누락할 우려가 큽니다. 재정산된 내역서와 퇴직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확실히 요구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체불액 계산이나 관할 노동청 진정 등 법적 대응을 위한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당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측에서 유리한 방식으로만 계산하여 퇴직금 재산정을 누락할 우려가 큽니다. 재정산된 내역서와 퇴직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확실히 요구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체불액 계산이나 관할 노동청 진정 등 법적 대응을 위한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당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