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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올해 중순에 입사해서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5인미만 법인입니다.
    연봉 2천만원대로 계약했고
    기본급 200만원대, 약정연장근무는 1주 에 5시간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현재 연장근무를 손에꼽을정도로 해보긴했지망 어떻게 연장근무를 하건 약정연장근무수당은 지급이 안되고있더라구요
    계약서에 적힌 월 209시간 근무로 나누는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정돈데, 약정연장수당을 더하면 최저임금에서 꽤 벗어난 돈이 나옵니다
    제가 약정근무수당에 관련해서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일은 하든안하든 주는거 아닌가요?
    김*종 님
    조회 : 1863건 답변 : 2건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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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채택글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리나 대법원판례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사업장 지도지침(2017.10.)>
    ‘노사간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선 약정근무수당의 미지급이 있다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해봄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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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12.28

    노사간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실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제사업장 지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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