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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리나 대법원판례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사업장 지도지침(2017.10.)> ‘노사간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우선 약정근무수당의 미지급이 있다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해봄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해당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줘노무사 답변
노사간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실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제사업장 지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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