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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래 사업주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의 정당성 여부와 근로자로써,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변경 전) 연봉 3천만원 , 주 5일 8시간 근무 에서
    (변경 후) 월 200만원(식대20+기본급180 또는 기본급 200_연2400만원) , 주 4일 7시간 근무로
    (상여는 최대 200%까지 생각하고 있으나, 보장할 순 없다로 회유.)

    현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변경 후의 요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 관계 종료 가능성 있으며,
    기존 근무조건을 유지하게될시,경영상의 이유로 인원 감축 대신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달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이*희 님
    조회 : 445건 답변 : 2건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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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1. 주 4일 7시간 근무에 월급 200만원 지급받으신다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통상시급이 더 높습니다.

    2.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수용을 이유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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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 후의 근로조건인 주 5일 8시간 근무시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는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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