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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시근로자 6인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며, 아웃소싱 파견계약직인데
    현재 1월 기준으로 회사에서 2022년 8월 근무시 제가 사용한 1일 연차가 잘못되었다며
    하루치를 12월의 급여에서 삭감해야한다고합니다.
    원청입장은, 8월 근무시 제가 1일 결석했는데 그것이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발생 하지 않는다는점인데,
    연차 사용시 사측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또한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으며,
    연차 사용시 사측 담당자가 직접 휴가원도 작성해서 받아간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사측에서도 잘못된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웃소싱 담당자는 본인이 도와줄수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8월급여는 진작에 받았고 연차사용도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d*d 님
    조회 : 397건 답변 : 3건 23.01.0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제휴노무법인 글로리 답변

    23.01.06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어렵습니다. 사규에 따라 연차의 선사용, 이월사용, 정산시점 등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연차발생일수, 사용일수, 내부규정확인 등을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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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1년 차에는 한 달을 개근해야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쉽게 "월차"로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2년 8월에 하루 결근한 부분 때문에 2022년 8월에 대한 월차, 즉 2022년 9월에 발생하는 월차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월차를 발생한 일수보다 하루 더 사용하였다면, 회사가 해당 날에 대하여 결근(또는 무급휴가)으로 처리하여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휴가 산정에 있어 실수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회사가 오 부여된 연차휴가의 유급 부분을 12월 임금에서 상계(공제)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회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는 회사에게
    12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말고 다음 달의 월차를 선사용한 것으로 하여 월차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면 어떠냐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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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1개월 동안 결근이 하루 있었다면 해당 월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근태 및 휴가 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있으므로 연차휴가 1일분의 급여 처리 방법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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