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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약 5년간 근무중입니다.
    인원이 적다보니 한 명 한 명 인력이 귀하고, 사람이 안구해질때는 매우 안구해져 인력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후 임신전부터 임신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임신 후에는 배가 부르면 일을 하기가 힘들거같으니 미리 사람을 구해달라며 22년 11월에 최초로 말씀드렸고, 23년 2월정도까지 근무가 가능할거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장에선 저 다음으로 올 인력을 구하고 있고, 사업장에선 제가 2월까지라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더 다녀야될 수도 있다고 대략적으로만 구두로 말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제가 23년 1월초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제가 복귀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퇴사의사 표현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안된다는걸 모르고, 그저 내가 그만두고 사람들이 힘들어질까봐 걱정되서 미리 인력을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일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신전부터 퇴사의 언지가 있었다면 저는 자진퇴사가 되고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가 아예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몰라서 퇴사를 먼저 말씀드린게 아니라 육아휴직은 당연히 의무로 해주는건줄 알고 사람 구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린건데요..
    당* 님
    조회 : 7615건 답변 : 2건 23.0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지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8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육아휴직시작일 전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근로자)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 및 그 이후30일은 해고금지기간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측이 휴가/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퇴직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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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남은 기간은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을 계획이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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