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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년6개월차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저희 병원이 사업장쪼개기업장이라서 제가 3년차될때까지 5인미만사업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퇴사하신 직원분 진정서로인하여 5인이상으로바뀌면서 계약서도 다시작성하였습니다. 연차도생겼습니다. 그동안 연차는 소급적용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맞는건가요? 2023년2월까지만 하고 퇴사할생각인데 그럼 2023년에 사용될 연차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사후, 그전 사업장쪼개기때 근무한 과거 사항들에 대하여 진성서를 작성할수있나요?
    진*희 님
    조회 : 552건 답변 : 2건 23.0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0
    채택글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쪼개기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가 같고 쪼개놓은 사업장의 인사노무회계가 같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관련된 금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판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과거 근무사항에 대한 받으실 수 있었던 금원을
    받으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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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1.09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 사용기간이며、 사용기간 종료후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이 범위내의 연차 미사용 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23년 2월 기준 16일의 연차가 발생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퇴사시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쪼개기때 근무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차나 가산이 적용된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가 필요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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