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기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효력을 부정할 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는 없습니다.

진급의 기준/진급시 인상금액의 결정 등은 사규 검토를 통해 적용여부, 유효성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근무하시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취업규칙도 구비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의 승진과 임금에 대한 규정 내용을 보셔서 승진으로 기본급이 인상되는지, 월급이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승진 후 "모든 수당 포함 230만원" 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기본급 200만원 + 보전수당 20만원 + 승진으로 임금 인상 10만원" 이 되더라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보전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근로계약서와 회사 사규의 내용으로 문제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