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워 노무사 조성현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등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채무(연차 과다사용분, 회사에 금전적 손해발생 등)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회입을 받으면 다행이나 회입하지 못할 경우 결국 근로자(1년 이상 근속자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채무액을 상계하려고 할 때 종전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2022.4.14.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동의를 얻었더라도 상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