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누리노무컨설팅의 이윤형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면,
○ 관련 법률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같은 법 제2조에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윤형 노무사의 답변(의견)
사측에서는 질의의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여금 자체가 직급마다 고과점수에 따라 달라서 일괄정액으로 책정하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나, 사측에서 밝힌 이러한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즉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중 은혜적·호의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닐 수 있으나 지급된 상여금이 은혜적·호의적인 금품인지 불분명합니다. 나아가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즉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명칭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닌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