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 부분을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하셨다고 하는데, 영업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통상 판매 건당 수수료 ~원 혹은 판매 ~원에 ~% 식으로 매월 혹은 매분기 정기적으로 모든 영업사원이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고정적으로 정기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 즉 이른바 경영성과금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된 판례가 종종 있습니다.
3. 기본급을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사안의 경우 인정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기본급이 인정될만한 기본 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급여 삭감이 코로나 사태를 거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면 최소 2년 이상 급여 삭감이 계속 되었던 것이라, 노동청에선 사실상 근로자도 이러한 상황을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서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들간의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