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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01/01 부터 2023/01/31 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근로계약서 안씀)사대보험 들었고요 퇴사후 한달 휴무 예정중인 아르바이트 대체 근무를 한달 해달라는데, 정규직 2023/01/31까지 일하고 퇴사가 아닌 퇴사 처리후 프리랜서 알바로 일해달라고 합니다. 한달 알바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번도 안했는데 정규직 1년 +기간제1달로 마무리 됐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윤*래 님
    조회 : 1425건 답변 : 2건 23.01.2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1.29

    마직막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되나, 

    부정수급 조사(사실관계조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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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1

    안녕하세요
    1. 만약 정규직근로(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기간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2. 프리랜서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영역인데, 이는 세무적으로 3.3%으로 상호 처리하자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어떤 방식이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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