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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7월 부터 12월까지는 6개월간 새로운 자문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조건의 자문계약입니다.
    6월에는 자문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6월 5일 하루 출근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6월 5일 기존의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6월 말일까지이며 6월 급여는 정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월 부터 새로운 계약에 의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공식 날짜도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근거도 없이 2022년 5월 말일을 퇴직일자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5월 말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과 6월 단 하루라도 근무한 것으로 하는 것과 퇴직금의 차이가 약 1000만원 이상 납니다. 회사는 퇴직일자가 5월 말이라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김*진 님
     조회 : 816건 답변 : 1건 23.01.2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1.29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됩니다.

    퇴직금 일부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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