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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목과 같이 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현장수당, 차량유지비를 해고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말인가요?
    김*찬 님
    조회 : 604건 답변 : 2건 23.01.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0

    안녕하세요, 이윤형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님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며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법원은 노동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 실질주의, 즉 팩트를 우선하여 판단함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연장·휴일·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장수당이나 차량유지비가 위 요건을 갖춘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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