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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8월 23일 입사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9일 오전 1월 20일 마지막출근을 하고 26일자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월 20일 마지막 출근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월차를 발생할 것이란 가정하에 25일날 사용하였습니다.
    20일 당일 해당 부분을 지적하여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월차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고, 알겠다는 답변 받은상태입니다.

    회사입장 : 근로자의 일방적인 20일 마지막 근무 후 발생하지도 않은 월차를 사용 및 설 연휴까지 악용한 사례로 생각
    고용노동부와 확인결과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2021년 12월 14일 대법원판례에 따라
    2021년 12월 15일 행정해석 변경지침이 내려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된 부분 또한 안내나갔습니다.

    근로자입장 : 알겠다고한 답변은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 26일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냈으니 25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는게 맞지 않는가, 23, 224일은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였다. 입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어찌 해결하면 좋을까요

    신*화 님
    조회 : 169건 답변 : 2건 23.01.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우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5
    채택글

    안녕하세요~ 본 사안은 노사간 사직일자를 어떤 날로 처리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6일을 사직일자로 처리하면 근로자 측 입장이 맞습니다. 다만 사직일자는 노사간 의견합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 상호 잘 조정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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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1.30

    월차 선사용은 사측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미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고지한 퇴직일(26일)과 사측이 인지한 퇴직일(마지막근로일, 20일)이 다른 경우인 것으로 보이며, 사측이 근로자의 퇴직시점이 26일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면 근로자의 주장을 사측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쟁 이후 퇴직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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