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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넌1월에 맥서브에 입사했습니다 본사 과장님이 4월1일로 다른 사업장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사업장에 가 보니 운영은 맥서브가 하고 사업 등록증은 유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아무말도 안 해주었습니다
    가서보니 유서비스라 고 자회사라 하고 운영을 맥서브가 했습니다
    계속다니고 싶어지만 회사가 계약을 못 해서 22년 12월31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운영은 같은 회사인데 자회사에서1년이 안 되서 못 준다 합니다 그러면 이곳 으로 보낼때 자회사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1년 동안 일하고 퇴직금도 못 받으니까 억울해서 상담 합니다
    변*자 님
    조회 : 973건 답변 : 2건 23.02.0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05

    전적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원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 지위 양도 형태의 전적계약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전적되는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전적의 유효성은 별론으로 하고) 전적이 자의가 아닌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점, 근로자는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전적되는 회사가 자회사라는 점, (가정)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원회사와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적용받았다면,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원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근속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원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유료상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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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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