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다른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가능)

사측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기 바랍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예. 사업주확인서 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에 규정된 휴가/휴직이 아닌 경우 사측의 허가/승인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기본적으로 무급일은 제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근무기간만 가지고는 180일은 안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직장을 다니셨고, 이전직장을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의미)
=>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대상 여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80일이 넘는 다는 전제하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상 상실사유를 자발적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3.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에 따른 무급휴직을 연장해주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되려, 업무와 무관한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휴직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통상해고 사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해고, 계약상의 근로계약을 곤란하게 하는 장기간의 질병이나 장해도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