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일단 그 유효성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1.근로자분의 퇴직 전 직위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고 보기 어려운 사원(주임)에 불과하고
+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적은 점 (검열 등 프로세스 정립)
2.2년간의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3.실제 회사의 업무자체가 제품개발 보다는 이미 개발된 제품의 판매와 기술지원을 주로 하는 회사인 점
4.그리고 경업의 제한기간이 통상적인 기간(보통 1년 정도가 일반적이고, 반도체 회사의 경우에는 법원판결을 통해 2년정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바,
추가적으로 영업비밀침해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추가적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을 들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1~2명 정도 선정하여 유료상담을 통해 이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등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업제한 직종, 기간의 제한만이 존재하고 경업제한 지역, 대가제공 등 다른 약정내용은 없는 상황이라면 분쟁발생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