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근무후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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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프리근무후 4대 보험
안녕하세요
8월 16일날 회사를 차리고 나서
영화소품회사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특수 고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 계약서를 4대 보험 하는 직원과 3.3프로 프리랜서 근로 하는 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프리랜서 근무 근로 계약서를 쓰고 나서
작품이 끝나고 나서 다음 작품을 또 하기 위해서 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본인이 2월에는 그만 둘꺼다고 하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1월30일날 자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았고
실업 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되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월 5일쯤에 4대 보험을 가입 시켜달라고 기존에 8월 부터서
해서 지연 신고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지연신고 하는거 방법 알아보니 소급 적용 해서 저희가 3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고 또 작년에 세금신고 한거 까지 다 달라 지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곧 그만두는데 우리를 해줄수가 없다 하니깐
본인이 알아보니깐은 자기는 근로자처럼 일을 했으니 4대 보험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미 노동청이랑 , 근로복지공단 이런데 연락을 해서 알아 봤다 하는데
저희는 특수고용업종인가 해서 프리 근무 계약을 이미 계약서도 작성하고 했는데
이미 17일 까지 근무 하고 본인은 180일 근무 일수만 채우고
또 퇴사를 하는데 상실 신고도 바로 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꼭 해줘야 하는의무가 있나요?
본인이 실업급여 인정 받기 위한 근무 개월수를 충족하려고 이렇게 요구 하면 들어 줘야 하는건지요

박*윤 님
조회 : 396건 답변 : 1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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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0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게 있으므로(여기서 근로자란, 회사와 지휘명령관계 하에서 일하는 자를 의미함),
실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해당되는 4대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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