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접수후 안나오는직원 계약해지할수있나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산업재해 산재신청 접수후 안나오는직원 계약해지할수있나요
직원이 어깨가 아프다고 안나오고있어요
아프니까 배려하는마음으로 일단 쉬라고했고요
산재신청한다길래 하라고했고 적극적으로 돕는다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승인처리가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책임을 지겠다고요
직원은 죽어도 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능력이 없다고 판단될시 계약해지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5인규모의 소규모 식당이라 그 직원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안돌아가는 상황이고요 2월말까지는 무급휴가처리로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질병으로 접수한거라 6개월은 걸리는일이고
불승인날 확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3월부터는 출근하라고 말한상태입니다
두달정도 쉬었고요
이 직원이 3월에도 출근을 못한다했을시 계약해지가 정당할까요?
중간중간 계약해지 내용증명과 해고예고통보서를 직원에게 보내적이있습니다

김*현 님
조회 : 770건 답변 : 1건 23.02.12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1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해고시점에 이미 산재신청을 하였으며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찾아줘노무사

신고하기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신고하기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