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대해 대법원은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두38571 판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1번 질문)
- 원래 매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다른 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므로 회사가 다른 매장으로 인사이동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는 때에도 귀하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해서는 아니됩니다.
2번 질문)
- 복직 후 일반 직원으로 변경된다면, 육아휴직 사용 전과 권한, 책임, 임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우려와 같이 하위 직급을 부여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 전과 차이를 둔다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